도 소유 169필지 대상

8월 말까지 전수 조사

【고성】고성군은 도 소유 폐천부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는 공유재산 대부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등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군에 따르면 지역 내 도유 폐천부지인 대지 13필지, 전 51필지, 답 56필지, 하천 32필지, 기타 17필지 등 전체 169필지 20만3,000㎡에 대해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무단점유 등 위법사항, 관리 누락필지 발굴,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형질 변경 여부,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군은 이번 대부 신청 접수 및 도유 폐천부지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자에게 대부함은 물론 무단점유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미대부 중인 폐천부지는 대부 희망자에게 사용 허가 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일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는 등 도유 폐천부지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 도유 폐천부지를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사용 중 형질 변경이나 영구시설물 설치 등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하며 사용 중일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한 뒤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불법·무단으로 사용 중인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권원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