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윤석열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들었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받지 못했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에 환영 입장을 냈다.

그간 경제인 사면을 꾸준히 건의해왔던 경제계는 이번 사면을 계기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을 약속하고,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주요 기업인의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다만 사면의 폭이 크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사면된 경제인들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국가의 미래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 기업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으로 본다"며 "경제계는 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윤리적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논평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경영일선에 복귀해 국민경제에 헌신할 기회를 준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는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 국익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특별사면을 통해 경제인들이 경영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논평을 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특별사면은 기업인의 역량을 결집해 침체 기로에 놓인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사면·복권에 포함된 경제인들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특별사면을 환영하며 "기업계 전체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크다"며 "저도 한주 내내 상황 점검과 현장에 매진했는데 국무위원들도 수시로 현장을 찾아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도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피해가 반복돼선 안된다"라며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과 피해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빗물터널 등 인프라 확충, 안전취약 지역 점검 등의 선제 조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