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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운전면허 주행시험도 '운칠기삼'

특정 코스가 합격에 좋다는 소문 공공연해
합격률 편차 줄이는 실효적 대책 마련 시급

강원도내 운전면허 도로 주행 시험 코스의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어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운전면허 응시생들 사이에서는 '운칠기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강릉에서 최근 면허 시험을 치른 전모(28)씨는 도로 주행 시험을 세 번 만에 합격했다. 전씨는 "두번째 시험까지는 어려운 코스를 돌아 떨어졌는데 세 번째 시험에서는 비교적 쉬운 코스에 배정돼 합격할 수 있었다"며 "특정 코스가 유리하다는 소문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씁쓸해 했다.

강릉을 비롯한 춘천과 원주, 태백 등의 운전면허 시험장의 코스별 합격률은 최대 14.4%포인트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7개 면허시험장별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및 기능시험 합격률’에 따르면 강릉 면허시험장의 C코스(면허시험장→대양신소재) 합격률은 52.1%인데 반해, D코스(대양신소재→면허시험장) 합격률은 37.7%에 불과하다. 춘천과 태백은 최고·최저 합격률 편차가 11.9%포인트였으며 원주는 11.8%포인트였다.

원주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2020년 9월, A코스 합격률이 71.4%에 달하는 등 높은 합격률로 지적받은 뒤 2021년 4월부터 도로주행 코스를 변경했다. 그 결과 올해는 평균 합격률이 53.6%로 떨어졌다.

정우택 의원은 “면허시험장과 코스에 따라 합격률 편차를 보이는 것은 운전면허시험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 춘천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코스별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과속 방지 구역 등의 차이로 합격률 차이가 발생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코스별 난이도 차이가 클 경우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22일 오후 도로 주행 시험을 위해 춘천 한 도로에 정차 중인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