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이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9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다음달 15일까지 정부 보조금이 집행된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업을 전수조사한다.

고용부는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지원 대상 선정 적법성, 회계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서면 점검 후 부정 사례 등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2차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부정 집행이 확인되면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수사 의뢰, 향후 보조금 사업 수행 대상 배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다음달 28일까지는 '고용노동분야 민간보조금사업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하며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 관련 부정 사례에 대해 집중적인 신고도 받는다.

김홍섭 강원지청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불법적으로 집행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엄정조치 하겠다"며 "이번 전수 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