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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부 부처 대부분 반대…강원특별법 ‘열흘’이 고비

22일 국회 행정안전위 심의 최대 분수령
부처 반대 의견에 대한 정치적 판단 관건
30일 국무총리 주재 지원위 도청서 열려
이 회의에서 정부 협조 이루어질 필요 커

강원도가 늦어도 5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부처가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국회 상임위와 30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에서 강원도의 견해를 어떻게 지켜나가느냐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강원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86명의 공동 서명을 받아 국회에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정부 각 부처는 강원도가 요구한 특례와 관련,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방청 등의 부처에서는 대부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전폭적인 수준의 권한 이양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향후 타 지자체의 분권 요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처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22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논의 방향이 1차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날 행안위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부처별 검토 보고서를 전부 취합, 보고를 받고 논의에 들어가지만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137개 조항, 97개 특례 가운데 일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원도는 그러나 환경·산림·군사·농지 등 4대 핵심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 등의 핵심 특례만큼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방침이다. 여야 모두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한 상황이긴 하지만, 국회 행안위에서 강원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역시 중요한 터닝포인트로 꼽힌다.

이날 지원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현황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원론적 수준의 의제만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무총리 차원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에 강한 의지 표현 등이 있다면 탑다운 방식으로 부처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 제주와 세종 등 타 특별자치시·도의 지원위 사례를 봐도 현지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이날 총리와 부처 장관 등 위원들이 춘천에서 함께 오찬을 한다는 점에서 정부 협조를 끌어낼 여지도 충분하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르면 4월 중 늦어도 5월 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담은 개정안 통과를 사수하고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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