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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의원 50명 증가?, 여야 선거제 개편 해법 찾을까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압축
오는 23일 전원위원회 구성해 난상토론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2024년 총선에 어떤 변화가 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한 후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역의원은 물론, 예비주자들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이날 전원위 구성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야 의원 299명은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다음달 28일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난상토론 방식의 전원위원회에 최종 올라가게 될 선거제 개편안은 3가지로 압축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을 전원위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현행 선거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의원정수 확대다. 현행 선거제 상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253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47명 총 300명을 뽑는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서 1안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제는 현행 준연동형에서 권역별·병립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21대 총선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비례대표 의원 수를 현행 47명에서 97명으로 늘려 총의원 수를 3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2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1안과 같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 늘렸다. 3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렸다.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선호 의견이 높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대선거구제로 전환하자고 밝혀왔다. 다만 지역구 사정에 따라 의원마다 의견이 다르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수를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안들이 국민적인 공감을 이뤄내기가 힘들어보이고, 선거구 관련해서도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협의점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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