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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코로나19 종식 아냐… '지역 건강불평등' 더 큰 과제로

지역간 건강불평등 심화…지역 고령층·장애인·젠더소수자 '보호대책 無'
"종식 아냐…지역간 건강불평등 대책, 너른 사회적 대책 마련 절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강원도내에서도 3년 4개월간 확진자91만5,779명, 사망자 1,327명(지난 4일 기준)이 발생하며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졌다. 질병관리청 집계 기준 강원도내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86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 이 때문에 정부가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할 경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과 장애인 등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평등 해소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드러낸 지역간 건강불평등=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 4일까지 확진자 3,117만 6,660명, 사망자 3만 4,487명이 발생했고,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67명이다.

그러나 서울의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이 68명으로 전국 평균 수준을 기록한 데 반해 강원도내에서는 인구10만명당 86명이 사망, 서울에 비해 강원도내에서 인구 10만명당 18명이 더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다음으로는 부산과 대구에서 인구 10만명당 85명이 사망해 수도권 이외 각 지역 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흡연, 음주, 만성질환 등에서의 지역간 건강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에 따른 추가적인 건강불평등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고령층·장애인 피해에도 대책 없었다=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강원도내에서는 병상과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이에 대한 대책 역시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2021년 유행 시기부터 고령층과 장애인 등 거동과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돌봄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졌으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뚜렷한 대책이 없어 고령층과 장애인, 이주민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강원도감염병관리지원단의 집계에 따르면 강원도내 코로나19 사망자 1,327명 중 80세 이상 사망자의 비율이 62.5%(830명)에 해당,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내 장애인과 이주민, 젠더소수자의 경우 피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고령층과 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일상 생활을 크게 제약당했으나 주민들의 삶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인 대책 역시 전무해 추가적인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노동자의 날인 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장애인 노동절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 시스템 유지·격차 해소 중요"=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지난 5일 비상사태 해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범유행에 관한 국제 보건 규정(2005) 제15차 비상위원회 회의에 대한 성명서(Statement on the fifteenth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Emergency Committee regarding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심화된 불평등과 시민 보호를 위한 방역 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각 국의 방역당국이 적절한 대책 없이 세계보건기구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할 경우 평소 보건과 의료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운 고령층과 장애인, 이주민 등이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방치되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위원회는 팬데믹 기간 동안 드러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위험 소통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속하며, 코로나19에 대한 감시와 대응 활동을 일상적인 보건 프로그램에 통합해야 한다"고 권고, 보건당국이 코로나19를 포함해 평상시의 지역사회 보건·의료 대응의 범위를 넓히고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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