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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택시 자율 감차 제도 개선을

강릉시, 국토부에 “유동인구 고려해 달라” 건의

【강릉】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시행하는 택시 자율 감차 제도에 대해 강릉시가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지난 15일 강릉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구, 면적을 기준으로 한 택시 감차 제도는 연간 3,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강릉의 실정에 맞지 않다”며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 장관도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강릉시는 최근까지 택시 과잉 공급으로 인한 택시 업계의 수익 감소 및 경쟁 심화 등을 이유로 택시 감차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한 택시 적정 대수가 1,125대로 산정돼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66대의 감차 목표를 갖고 감차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올들어 92대를 감차했지만 향후 2년간 74대를 추가 감차해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감차에 1대 당 5,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무분별한 감차 사업으로 인해 연간 유동 인구가 3,000만명이 넘는 관광 도시의 운송 서비스 질 저하 현상이 우려되자 개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강릉시 관계자는 “택시 수요는 시간대별로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정밀 데이터는 없지만 개인 택시와 일반 택시 거래 가격을 살펴보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높게 형성돼 수요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며 “감차 보상비도 열악한 시재정상 큰 부담이 되지만 시중 거래 가격이 이 보다 높다 보니 감차 물량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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