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사는 지역언론을 선도하는 언론기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도 강원학생기자단 ‘해(解)리포터’를 운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강원학생기자단 활동은 1년에 3회 학생 기자단이 스스로 취재한 신문을 발행(타블로이드판 16면)합니다. 이에 강원일보사는 학생들의 시선으로 사회를 보는 시각을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특집으로 매월 1회 강원학생기자단의 기사를 올리는 지면을 마련합니다. 학생들이 사회를 보는 날카로운 눈을 함께 확인하는 지면이 되도록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 드립니다. 【편집자주】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가해 이력 반영... 현 고1부터 적용(강원일보 4월12일 이태영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문제를 계기로 현재 고교 1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위주인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중대한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대입은 물론 더 나아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찬성한다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수능 전형에 학생의 학교폭력 징계반영이 의무화된다.

학교폭력 정시 반영의 가장 큰 의의는 학교폭력 근절에 있다. 학교폭력은 여전히 증가 중이다.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살펴봤을 때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응답률은 코로나 이후 첫 전면 등교가 시행된 2022년도에 1.7%라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 2020~2021년의 코로나 기간을 제외한다면 학교폭력 가해자 수 그래프는 소폭 상승 곡선을 보이거나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의 수가 매년 10만명가량 감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학교폭력 증가의 원인은 지난 몇 년간 교육부의 온정주의에서 비롯된 솜방망이 처벌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4년부터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 기록은 졸업 2년 후 삭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그마저도 9호 처분인 퇴학을 제외하고는 졸업 전일지라도 학교 심의 후에 삭제될 수 있었다.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가벼이 여기며 퇴학이 아닌 이상 “어지간하면 대학은 가니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학교폭력 사실 정시 반영의 제1 목표가 학교폭력의 처벌이 아닌 근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엄연한 범죄다. 범죄에 걸맞은 근절과 교화를 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도덕적, 인격적 소양이 결여된 인간들이 제대로 된 사과와 처벌 없이 과거를 ‘세탁’한 채 진출하는 사회가 과연 우리가 말하는 ‘상식과 공정’이 바로 선 사회인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반대한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등을 통해 가혹한 학교폭력 사건이 많이 알려지며 학폭에 대한 관심이 늘며 학교폭력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가 사회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됐다.

하지만 정시에 학교폭력 기록을 반영하는 것으로는 학교폭력을 줄이고 가해 학생들에게 적절한 벌을 주는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초·중·고교(초교 4년~고 3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 순으로 언어폭력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 중 언어폭력의 경우 친구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신고돼 학교폭력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단 한번의 학교폭력 기록으로도 대학교에 가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학교폭력위원회 자체가 열리기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학교폭력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비율로 정시에 반영할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기록이 없는 A군과 학교폭력 기록이 있는 B군이 같은 수능을 봤고 B군이 A군에 비해 한 등급 높은 성적을 받았다면 두 명을 어떻게 비교할지 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시에 학교폭력 기록을 반영하는 것은 이렇듯 부작용이 크고 실행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