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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오색케이블카 1982년 첫 검토…41년 숙원 달성

82년 강원도와 건설부 설치 요청…2000년 첫 공론화
2016, 2019년에는 무산 위기, 환경협의에만 7년 소요
법정공방 끝에 치열한 적법성 인정받아, 2026년 운영

◇1982년 강원도가 정부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요청한 문서

20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이 열리며 41년만에 지역숙원 사업이 성사됐다.

오색케이블카 사업 계획은 1982년 10월 당시 강원도와 건설부가 문화재위원회에 오색에서 중청까지 3.8㎞ 구간의 케이블카 설치를 요청하며 처음 등장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이를 불허했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다. 2000년 설악산 관광개발사업 용역을 통해 공론화됐다. 당시 정부는 삭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설악산 등 국립공원에 해외처럼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04년에는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침이 처음 제정됐고, 찬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는 등 사업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정부는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으며 2010년에는 2㎞로 제한된 삭도 길이를 5㎞로 연장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당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의 연장은 3.5㎞(현재 3.3㎞)였다. 사실상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맞춤형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같은 해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등 7개 사업을 선정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이 20일 강원도 양양군 오색리에서 열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이양수 국회의원, 김진하 양양군수 등 내빈들이 케이블카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양양=권태명기자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설악산이 삭도 시범지역으로 최종 지정되면서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다. 7년이 걸린 환경영향평가도 2015년 처음 시작됐다. 그러나 2016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문화재 현상변경안이 부결이 되며 무산 위기에 몰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오색삭도를 이른바 적폐로 규정하면서 각종 행정절차가 중지됐다. 2019년에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부와 강원도·양양군 간의 극한갈등이 빚어졌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 등이 각종 소송에서 강원도와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의 적법성이 인정돼 환경협의가 재개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업은 급속도로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양양군은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2월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하면서 7년만에 협의가 완료됐다. 10월에는 공원사업시행 허가가 승인되면서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됐다. 2025년 말까지 공사를 진행해 안전성 등을 점검하는 시험 운행을 거쳐 2026년 초 상업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