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원주 을) 의원이 단장으로 활동중인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TF가 감사원을 향해 "보복 ·정치감사를 중단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과 박주민·이탄희·김병주 의원 등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이 기획하고 주도한 감사원의 과거 정부에 대한 감사가 전 정부 흠집 내기에 불과한 ‘보복·정치 감사’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권의 정치 보복을 실행하는 흥신소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제 대전고등법원은 월성원전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무죄 판결은 감사원이 월성 원전 감사를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본인들이 미리 내놓은 결론을 짜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하였고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또 "월성원전 뿐만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는 윤성원 전 차관과 이문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는 등 감사원 발 검찰의 이전 정권에 대한 수사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고 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표적·정치감사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감사원 국정조사,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에게도 "성실한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