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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규홍 "의대 증원, 지속가능한 일터 만들려는 것"…집단행동 시 '면허 취소' 초강수

복지부 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 게재…정책 정당성 호소
대한전공의협의회, 오늘 임시대의원총회 열고 대응 방안 논의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속보=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후 의료계가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을 상대로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전날 복지부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장관은 이 글에서 "전공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존경과 감사, 격려만으로는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도 잘 안다"며 "그러나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는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를 풀어나가고,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오히려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해 수련 기간 본인의 역량과 자질을 더 잘 갈고닦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삶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본인의 삶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더 많은 사람이 그 일에 함께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 갈무리]

조 장관은 또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빠르게 이루어내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6일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는 등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할 계획을 공개한 뒤 정부와 의사단체들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지만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달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여는 등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의협은 설 연휴 전인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방침을 정하면서 "정부가 싫증 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내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격한 표현으로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SNS를 통해 "의사 알기를 정부 노예로 아는 정부", "정부는 (의협) 회원을 겁박하는 치졸한 짓을 즉각 중지하라"고 반발했다.

SNS를 통해 의대 증원에 지속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던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일축한 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고, 문제는 그 재앙적 결과가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라며 "재앙은 시작됐다"고 밝혔다.

SNS에 정부가 전공의들의 총파업에 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올린 그는 "겁을 주면 의사들은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 보다",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 등 엄포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7일 서울시청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재로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관계자들이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단행동 시 의협보다 더 파급력이 큰 집단으로 꼽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전협은 정부의 정원 계획이 공개되기 직전에 전공의 1만여명의 약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설문 결과를 내놓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설문 결과 공개 당시 "현재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알리며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려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더 이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 초반부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꾸려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고, 개정된 의료법 등에 따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면허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도 꺼낼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때 정부가 보인 '타협'은 없을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