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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준석,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하려다 갑자기 입장 변화 보이는 이유 궁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6일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라며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자 "어제까지 대통령실에서 3,000명 까지도 갈 수 있다고 언급하다가 갑자기 이런 입장 변화를 보이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부터 비현실적인 2,000명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패키지를 총선 앞두고 던진 것이 국민의 건강과 닿아있는 의료 문제를 얼마나 포퓰리즘에 기반해 건드렸는지 실토하기 시작한 것 같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선 정부가 대화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면서도 "하지만 상황이 여기에 이르게 된 이유는 살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정책에 있어서 지역의 의료공백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중요하고, 그래서 지역수가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 해온 것"이라면서 "그런 진지한 해법에 대한 고민이 없이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6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을 포기하고 한 500명 정도에 타협하자고 누군가가 등장할 것이라는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다"라면서 "그렇다면 말 그대로 국민 건강과 닿아있는 문제를 총선 캠페인용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오는 29일을 제시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전문의(펠로)로 번질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마지노선이 29일인 것은 병원 내 전문의 중 가장 젊은 전임의들의 계약 시점이 이달 말까지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대화 가능성도 열어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 된다"라면서 "다만 정부가 2,000명을 판단할 때 그 2,000명이 왜 필요 최소한인지도 설명을 누차 드렸고 그러한 정부 판단에 현재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그러나 대화의 논제는 분명히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전제로 놓고 그것을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정부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그런 것에 정부가 호응을 해서 2,000명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