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빈집 발생원인 확인 비율 단 4%…철거대상 전국 최다

빈집이 계속 증가하며 안전사고, 범죄발생, 주거환경장애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빈집은 소유권 등 개인적 요인을 비롯해 파산과 세금체납의 경제적 요인,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기대 등의 지역적 요인 등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빈집으로 전환된 이유조차 몰라 정비사업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도내 전체 6,675호의 빈집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게 된 이유가 판명된 주택은 전체의 4.8%인 392호에 불과하다. 또 도내 18개 시·군 중 절반은 단 한 채도 빈집 발생원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가파른 고령화 및 인구유출에 따라 오래 전부터 빈집 문제가 심각해 철거대상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규모&빈집정보 알림e에 따르면 강원도 도시지역 빈집은 1등급(양호) 1,022호 2등급(일반) 1,442호, 3등급(불량) 620호, 4등급(철거대상) 2,388호 등이다. 또 농어촌지역 일반등급(도시지역 1~2등급) 625세대, 특정빈집(3~4등급)은 578세대 등으로 집계됐다.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등급분류가 다른 것은는 조사하는 기관이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뒤죽박죽 통계에 일관성 없는 등급분류까지 효율적인 빈집 정비대책이 불가능한 이유다.

이처럼 빈집은 발생원인과 방치기간이 다르고 지역 특성, 노후도, 주택시장 등을 감안해 정비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발생원인과 등급분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규만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은 “빈집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명확한 실태조사나 정비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며 “체계적·효율적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