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fake) 허위영상물 기반의 디지털성범죄가 속출하자 정부가 30일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또 검찰과 경찰은 수사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고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추가로 필요한 법률안도 검토됐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교육부가 학교 내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쉽게 제작·유통·확산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탐지 기술의 조속한 상용화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 강화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 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와 상담, 법률, 의료 지원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최근 급속하게 유포되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해 글로벌 협의체 구축에 나섰다.

방심위는 우선 전날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GOSRN, Global Online Safety Regulators Network) 회원 기관 간 회의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로 인해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피해에 관해 설명하면서 글로벌 공동 대응 협의 채널 구축을 통한 국제 공조를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호주 등 주요국들도 텔레그램에 대한 개별 국가 단위의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자신들도 직면해 있다고 확인하면서 방심위가 제안한 글로벌 공동 대응 필요성에 적극 동의했다.

특히 호주 온라인안전국은 네트워크 회원기관 간 공동성명서 채택 등을 통해, 텔레그램에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자는 의견도 추가로 제안했다.

또한 회원 기관들은 다음 달 24일 고위급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심위는 GOSRN뿐만 아니라 그동안 구축해온 모든 국제 네트워크에도 협의체 구축을 제안하며 실무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른 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들에 대해서도 함께 연대해서 협의체 구축에 나서줄 것을 제안하는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일제히 보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관련 국제 네트워크 간 협업을 추진 중인 유네스코에 대해서는 이러한 글로벌 대응 협의체 구축에 중심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방심위가 텔레그램 관련 협의체 구축을 위해 접촉하고 있는 기관은 인호프(INHOPE) 등 국제기구와 호주 온라인안전국, 프랑스 Point de Contact, 대만 국가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30여 개에 이른다.

INHOPE는 아동 성 착취물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삭제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국제핫라인기구로 50개국 54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GOSRN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 유통 근절 등을 위해 2022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협의체로, 9개국 규제 기관과 13개 참관인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방심위는 INHOPE 등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근절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에 회원으로 소속된 국내 유일의 기관이며, 이번 제안을 시작으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한 대응은 물론 국제적 여론 형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