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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책지원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의혹…철저한 진상조사 주문

도의회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행감 실시
정책지원관·사무처 인사제도 지적 목소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이한영)는 6일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사무처 정책지원관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이한영)는 6일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감의 화두는 ‘정책지원관’이었다. 의원들은 일부 지원관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과다하다고 지적하며 부당수급 의혹을 제기했다.

박호균(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은 “올해 현재까지 정책지원관 전체 인원(24명)이 낸 초과근무 시간은 5,017시간으로, 이중 상위 10명이 75%를 차지했다”며 “업무편중이 우려된다. 수당 부당수령을 위한 초과근무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과근무 출퇴근 CCTV 확인 등 정책지원관 근태 점검 여부를 질의한 이지영(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은 “수당, 출장내역 등 제출된 목록만 훑어봐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며 “사무처에서 구두경고만 하고 넘어갔다면 운영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책지원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승순(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은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단계에서부터 경력요건과 학위요건을 동시에 규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강정호(국민의힘·속초) 도의원은 사무처 인사제도를 문제 삼으며 “직원들 인사가 너무 잦다보니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질지 우려된다. 신규채용, 결원 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정기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양숙희(국민의힘·춘천) 도의원은 사무처장 임명을 두고 “의회 사무처는 내부 직원이 사무처장직을 맡을 수 없는 구조”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충실하게 하기 위해 도의회 사무처장직을 일반직에서 개방형 직위로 전환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사무처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유순옥(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은 “2024년도 집행부 예산은 7조1,300억원인데 도의회 예산은 190억원에 불과하다.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무처가 예산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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