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헌정 사상 세 번재 대통령 탄핵소추안(본보 지난 6일자 1면 보도)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그러나 여야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다 검찰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힌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기 퇴진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여야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을 채우지 못해 개표도 하지 못한채 '투표 불성립' 됐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192명이 참여했다.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고, 강원 지역구 의원 6명을 비롯해 나머지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탄핵안은 폐기됐지만 향후 펼쳐질 정국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빠른 시일내에 내놓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6개월 내 하야, 개헌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의 담화 직후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야의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어느 쪽으로 귀결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제 임기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도 윤 대통령을 압박해 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모두 검찰의 수사 대상이 맞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새벽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으며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면서 대통령실도 모든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구성원 대부분이 외부와 소통을 중단했고, 대외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