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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질서있는 퇴진' 책임총리제·임기단축 개헌·하야 등 거론… 野 '될 때까지’ 탄핵안

한동훈 “질서 있는 조기 퇴진…당내 논의 통해 구체적 방안 제시”
책임총리제 또는 비상거국내각제 등 거론·임기단축 개헌도 나와
野 “대통령 권한 법적 박탈 방법은 탄핵 뿐…그 외 주장 모두 위헌”
이재명 “탄핵 될 때까지 표결 반복적으로 추진”…11일 재발의 예정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담화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강조하고 있다.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의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가운데 야권은 정권 유지를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매주 탄핵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 與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은?=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했다. 조기 퇴진의 방안에 대해서는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지만 사실상 임기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퇴진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업무와 관련,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책임총리제·임기단축·하야 등 거론···계파간 인식차='질서있는 조기 퇴진'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한 대표가 밝힌 '조기 퇴진'의 시점을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 간 인식차가 감지되고 있다.

당장 친한계 일각에서는 '하야' 요구 주장이 나온다. 국민 시각에서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등은 너무 '먼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데다 시간이 걸리는 임기단축개헌 등에 대해 야당이 수용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친윤계를 포함한 주류·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임기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이 거론된다.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조기 대선'을 함께 치를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남은 임기를 완전히 채울 수 없다는 점에서는 친한계와 인식을 같이 하지만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임기단축 개헌과 같은 질서있는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당내에서는 이같은 로드맵의 논의·결정 주체를 둘러싼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野 '될 때까지' 탄핵안 매주 제출=야권은 대통령의 권한을 법적으로 박탈하는 방법은 오로지 탄핵 뿐이라며 윤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7일 표결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실패했지만 여당 내 계파 갈등을 파고 들며 가결이 이뤄질 때까지 탄핵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장 11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고 14일 표결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밝힌 '질서있는 조기퇴진'에 대해서도 비판을 거듭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더 강하게 탄핵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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