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대표는 31일 "애초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죄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냐하면 내란죄는 목적범인데, 윤 대통령은 내란을 벌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혐의는 어이없게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고 한다"라며 "어느 나라 대통령이 내란을 벌인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헌법에 정해져 있는 통치행위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프레임을 언론들이 확대 재생산한 결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며 "그래서 제가, 첫단추부터 잘못 끼웠으니, 다시 고치는 방법은 잘못 끼운 단추들을 다 풀고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죄가 아닌데 도대체 왜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느냐는 말이냐"라며 "이 모든 것이 지금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고 한다"라며 "당연히 최 대행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쓸데없이 국민 세금 낭비하고, 민주당의 정치적 악용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뻔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