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여야 합의로 총 13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지방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던 2조9,000억 원은 전액 국비로 전환됐다.

이날 행안위는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당초 정부안보다 2조9천143억550만 원 증액한 형태로 통과시켰다. 쟁점이었던 소비쿠폰 발행 예산은 정부 원안에선 중앙정부 10조3천억 원, 지방정부 2조9천억 원 분담 구조였으나, 최종적으로 전액 중앙정부 부담으로 조정됐다.

여야는 소비쿠폰의 긴급성과 정책 시급성을 감안해 절차적 협의를 통해 합의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소비쿠폰 예산은 신속 집행이 중요한 만큼 국비로 우선 교부되고, 지자체는 즉시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부대 의견도 함께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출됐지만, 여당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남겼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정치적 협조 차원의 절차적 합의이지 정책적 동의는 아니다”라며 “1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늘려 단기 소비를 자극한다는 방식은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소비 진작 효과는 과거 사례를 봐도 일시적이었다”며 “결국 미래 세대에 부채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외에도 산불 피해지역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예산 56억5,500만 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예산 31억1,55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예산안에 협력한 만큼 현장 집행의 속도와 실효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