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강원특별자치도는 연구개발특구(이하 연구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특구 계획은 바이오, 헬스케어, 반도체, 모빌리티 등 4대 특화 분야의 R&D 및 사업화를 목표로 지정받을 계획이다.

춘천시는 2023년 말 연구특구의 필요성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구 기본 구상 용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수행해 왔다. 특히 기존 특구 모델에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신규 특구 모델 개발을 위해 춘천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협력하고 이를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강원특별법에 ‘연구개발특구’의 필요성과 연구특구 지정 당위성을 담기 위해 육동한 춘천시장이 기여한 노력이 특구 추진에 큰 초석이 되었다는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한편으로 이번 강원특별자치도의 연구특구 계획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 기존 광역연구개발특구의 한계점을 극복할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화된 전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중심 모델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대응이 묘연하다. 우리에게는 글로컬대학으로 3개 대학교가 있어서 대학 중심 모델에서 우위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또한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다. 두 번째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고질적 문제인 분산형 투자 기조가 또 나타났다는 점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모든 지역을 포용하고 싶은 것은 인정하겠으나, 국가 차원에서의 입장을 고려해야 했다. 정부가 연구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연구기관과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활성화된 지역에 연구 성과의 조기 산업화를 위한 국가적 거점을 육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시한 제안서가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세 번째로는 특화 분야가 분산되다 보니 지정 구역도 분산형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어 미니 특구 3개를 단순히 합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연구개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협력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연구개발특구의 설계와 추진 과정에서 도민들과의 소통,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기존 산업과의 연계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어렵게 얻어낸 광역연구개발특구라는 값진 기회를 이용해 성공적으로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 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강원연구개발특구의 추진 방향에 대해 깊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춘천을 비롯한 강원 바이오 클러스터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와 정밀의료 기반 기업혁신파크 지정을 통해 이미 국가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설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전략일 것이다. 이는 강원도의 기존 전략산업을 더욱 공고히 하고, 동시에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이기도 하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순조로운 협의 과정을 거쳐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