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평의를 거듭하며 심사숙고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최장기간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계산해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4일 뒤인 5월14일 결정이 선고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27일 변론을 종결해 11일 후인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다.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린 기간도 최장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돼 만약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14일 선고된다면 90일만에 이뤄지는 셈이지만, 이날을 넘겨 다음 주가 되면 박 전 대통령 선고에 걸린 기간을 넘는다.
그만큼 헌재가 이번 사건을 숙고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다투는 쟁점이 많아 재판관들이 양측 주장을 일일이 검토하느라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14일 선고를 유력하게 점쳤으나,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14일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