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13일 기각했다. 따라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다.

훈령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뒤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지난달 12일 첫 변론을 열고 3시간여 만에 변론을 종결한 뒤 사건을 심리해왔다.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다"며 부인해왔다.

최 원장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감사원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면서 "복귀하게 되면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감사원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 중점 업무 분야에 대한 질문에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야당의 무리한 탄핵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의에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감사 중인 감사원이 법무법인으로부터 이 위원장이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앞으로 업무를 파악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으로,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과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검찰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 차장과 최 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일부에 대한 헌재 판단을 읽을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들 4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계엄 선포 배경의 하나로 주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줄 탄핵'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다는 취지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고심하고 있다.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하는 것이 관례여서 일각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선고일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선고일은 다음 주 초중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