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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尹탄핵심판 선고일, 헌법재판관 8명 일찍 출근…최종 평의 돌입

문형배 대행이 직접 선고요지 낭독…주문 읽으면 효력 발생
인용시 60일 조기 대선 …'정권연장 vs 교체' 여야 사생결단
기각시 尹대통령 즉각 직무복귀…반발하는 野와 정면 충돌 전망
비상계엄 관련 첫 사법 판단…尹대통령 수사·형사재판에도 영향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2025.2.18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이미선, 김형두 8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마쳤다. 이번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검은색 정장에 짙은 남색 넥타이를 맨 채 오전 6시 54분께 가장먼저 차에서 내렸다.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작은 서류 가방만 들고 정면을 바라본 채 말없이 사무실로 향했다.

김복형·정계선·이미선·김형두·정정미·조한창 재판관도 오전 7시 34분께부터 오전 8시 18분께까지 차례로 출근했다. 모두 정장 차림에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다. 김형두 재판관은 평소처럼 양손에 서류 가방을 한가득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이목을 끌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8시 22분께 출근했다. 검정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매고 무표정으로 청사로 직행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마지막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확정할 예정이다. 심판의 최종 결론인 주문(인용·기각·각하)은 이미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조정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보안 유지를 위해 결정문에 재판관들의 이름을 적는 최종 서명은 선고 직후에 이뤄질 예정으로 전해졌다.

결정문과 선고 요지가 확정되면 재판관들은 1층 대심판정 인근 별도의 대기 공간에서 선고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후 오전 11시 정각이 되면 문 대행부터 순서대로 심판정으로 입장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2025.4.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밖에서 안을 바라본 모습. 2025.4.3 [사진공동취재단]

재판관들은 2월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후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지난 1일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을 내고 선고일을 발표했다. 재판관들은 선고일을 발표한 다음에도 이틀간 종일 평의를 열어 구체적인 문구 등을 손질해왔으며 이날 오전 마지막 평의에서 최종 결정문을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정의 주문은 문 대행이 읽는다. 재판관 의견이 전원일치이면 재판장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까지 읽으며, 반대의견이 있으면 재판장이 주문을 읽은 뒤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각각 요지를 밝히는 게 관례다.

다만 선고 방식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어서 의견 분포와 상관 없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문을 가장 나중에 읽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선고 시간은 20∼3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5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 사건은 앞선 두 사건보다 쟁점이 많은 편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극심해진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선고 요지에 '통합 메시지'가 담길지도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 때에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요지 초반부에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나오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시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대리인단은 헌재에 출석한다.

앞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정면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선고는 12·3 비상계엄에 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 될 예정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을 비롯한 관여자들의 수사·재판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아침 헌법재판소 앞

헌재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면 정국에도 거대한 격랑이 밀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60일간의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어느 쪽이든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할 경우 국민의힘은 불리한 여론 지형에 설 수밖에 없지만,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층이 강한 결집력을 보였다는 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라진 변수다.

헌재의 탄핵 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로 귀결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이에 반발하는 야권과 한층 더 가파른 대치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야당을 '반(反)국가세력' 등으로 비난해왔고, 야권은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의 실각 및 처벌을 기정사실로 해왔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탄핵 당시 거론된 '임기 단축 개헌'을 재차 설득할 가능성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까지도 '탄핵 기각·각하'와 '탄핵 인용'을 각각 촉구하면서 막판 여론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공정한 판결을 해야 갈등·혼란이 최소화된다"며 "윤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드디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며 "헌법에 따른 결론도,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거리에 경찰이 차벽을 세워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2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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