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올해 2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이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한다. 이는 2021년 전기요금 원가연계형 요금제 적용 후 2022년 3분기부터 현재까지 연료비 조정단가의 최대치인 +5원/㎾h를 계속 적용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13일 공시에 의하면 한국전력은 1분기 영업이익이 3조7,536억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88.9% 증가하였는데, 국제 연료가격 안정과 지난 해 10월 인상한 산업용 전기요금 등의 영향으로 7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이 7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내는 동안, 동해안 지역의 경제는 생존의 기로에 섰다. 정부의 10차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력망 적기 확충에 실패하여 우리 지역의 민간 발전사들은 송전 선로가 없어서 발전을 못하는 휴점 상태이고, 중소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에 따른 경영 악화로 줄 폐업하고, 석탄산업의 탄광폐광으로 관련기업이 생사기로에 몰리면서 지역경제는 나락으로 향하고 있는 실정이다.

500㎸ 동해안 신가평 HVDC 전력망 건설사업은 79개 마을의 송전선 동의를 받고도, 법원 결정마저 무시하는 하남시에 막혀 전력망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4월 스페인, 포르투칼 대정전을 보듯이 불안정한 전력 시스템은 국가적인 마비 사태를 초래한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성장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겠다는 AI 사업의 성패가 충분한 전력망 확보에 달려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안정적 국민 생활 기반과 국가 미래를 위해 필수 요건인 전력망 확충에 지자체 및 관련 주민의 대승적 시각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지금은 모르핀을 투여해서라도 환자를 살려야 할 때이다.꺼져가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게 하기 위해선 한시적으로라도 전력 연료비 조정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력 연료비 조정은 기준연료비, 실적 연료비 3개월을 합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단에서 조정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다. 한국전력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4~6월)을 보면 연료비 조정단가가 –4.2원/㎾h임에도 불구하고 최대치인 +5원/㎾h를 적용하는데 이는 지역 산업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언론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4.2원으로 조정하여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검토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