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코로나19와 고금리라는 이중고 속에서 소비 위축과 지역경제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소비 진작책은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이제는 신속한 집행으로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특히 보편과 선별을 결합한 방식,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차등 등 세분화된 지급기준은 정책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소비쿠폰 지급 방안은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1차로는 일반 국민에게 15만원을,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에게는 각각 30만원, 40만원이 지급된다. 2차로는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최대 50만원을, 여기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주어지는 2만원까지 합치면 최대 5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강원도의 경우 고성, 삼척, 양구,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화천, 횡성 등 12개 시·군이 해당 지역에 포함돼 상당수 도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러한 지급기준의 세분화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경제적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설계다. 특히 인구소멸지역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더불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하고, 강원도 내 시·군의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상향한 점은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를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그럼에도 이번 정책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쿠폰 사용 기한을 4개월로 설정할 경우 지급 시기의 적기성과 사용 유도 방안이 명확해야 한다. 둘째, 소비쿠폰의 실질적 사용처와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내와 홍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은 선불카드나 모바일 상품권 활용이 제한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별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의 연계성도 감안해야 한다. 단기적 소비 진작과 더불어 구조적 부채 부담 완화가 병행돼야 지속적인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고효율 가전 구입 지원, 숙박·문화 쿠폰 확대 등 다각적 민생 대책과의 유기적 연계가 더욱 중요해졌다.

결국 이번 추경안은 경제 침체라는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강원자치도와 같은 지역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지급기준의 정교한 설계와 실행력 확보,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이 소비쿠폰 정책이 국민 모두가 체감 가능한 민생 회복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