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3일 "접경 주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자유는 없다"며 대북 전단 규제 논의를 촉구했다.

허 정책수석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이전에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몇몇 개인의 정치적 퍼포먼스를 위해 군사적 긴장과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북 확성기를 껐을 때 북측도 대응 수위를 낮추며 중단했고, 오랜 시간 불안 속에 살아오던 접경 주민들은 비로소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다"며 "이제는 제도의 공백을 메워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허 정책수석은 앞서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대북전단규제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 신고 의무와 현장 제지 권한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틀을 갖추어야 한다"며 "정동영 의원이 최근 발의한 대북 전단 규제 법안은 국회가 반드시 책임지고 시급하게 다뤄야 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도 촉구한다. 접경 주민의 삶을 위한 민생 법안을 잊지 말고, 법안 심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한반도 평화가 또 다른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