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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명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통과…1인당 최대 55만원 소비쿠폰 지급

12.1조 소비쿠폰 지급계획도 보고…"국민삶 마중물, 혼선 없게 챙겨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55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달 중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새 정부의 첫 추경이자,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한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도록 주말에 국무회의를 급히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관련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안전부의 소비쿠폰 집행계획 보고를 받은 뒤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회는 정부안보다 약 1조3천억 원 늘어난 총 31조7천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중 소비쿠폰 관련 예산은 12조1천709억 원이 반영됐다.쿠폰 지원액은 지역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8만53만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은 최대 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인한 내수 침체와 글로벌 통상 리스크 등 복합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소비쿠폰은 이달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이 완료되고, 이후 두 달 안에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1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이 반영되기도 했다.

검찰 특수활동비가 되살아난 데 대해 강 대변인은 “부대 의견에 특활비 관련 언급이 있었으며,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활비 역시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 후에 집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법무부, 검찰청 등의 의견을 종합해, 향후에는 책임 있게 집행하고 철저히 소명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추경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점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 회의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집행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정치적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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