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초 오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25% 상호관세의 관세율은 유지한 채 부과 시점을 뒤로 미룬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판단하고 상호관세율 25%를 관철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합의를 위해 사실상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무역 관련 서한에서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이 서한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지정했다.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 25%와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한국에는 지금까지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앞으로 한미간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8월 1일이 되면 원래대로 25%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간 한국 정부는 90일 유예 기간 내에는 협상을 타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해왔는데 이번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계속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의 첫 문장에서 "이 서한을 당신에게 보내는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다. 서한은 우리 무역 관계의 힘과 이에 대한 헌신을 입증하고, 미국이 당신의 위대한 나라와 상당한 무역적자가 있는데도 한국과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 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당신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 장벽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 당신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협상의 여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내고 있어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할 수 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며 우리가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장벽이 초래한 이런 장기적이고 매우 지속적인 무역적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5%라는 숫자는 우리가 당신의 국가와 가지고 있는 무역적자의 차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작다는 점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알다시피 한국이나 당신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며 실제 우리는 인허가를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정례적으로 해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주 내로 인허가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관세로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환적한 제품에는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지난 4월 9일 내린 행정명령에서 외국 무역 파트너에 대해 미 동부시간으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1분까지'로 연장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은 예고된 수순이다.

그는 이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국에 이른바 '관세 서한'을 보내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하면서, 기존 7월 8일까지로 돼 있는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에게 부과하던 100% 넘는 고율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한 뒤 후속 무역 협상을 하기로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5월 12일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된 별도의 관세 중단 조치를 이 행정명령에 의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8월 1일로 연기한 배경에는 한국과 무역 합의를 협상할 시간을 더 확보함과 동시에 한국에 양보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경제정책 분석가인 톰 라마지는 연합뉴스에 "한국은 무역과 관련해 해법을 찾을 시간을 벌고, 미국은 한미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등과 같은 여러 현안에서 합의를 추구할 시간을 벌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서한은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DC에 있는 동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에 어떤 공식 대면 만남이 있기 전에 나왔다"면서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서한은 진행 중인 협상과 앞으로 진행될 협상을 더 강하게 압박해 한국 정부와 다음 협상 단계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서 "관세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미국이 관세를 25%에 두기보다는 합의하는 데 관심이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대면 외교를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위비 문제가 무역 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협상이 어느 정도로 비공식적인 고려 요인이 될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로이 스탠거론 전 윌슨센터 한국 역사·공공정책 연구센터 국장은 연합뉴스에 "서한은 한국 협상가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압박을 키우기 위한 협상 전술이지만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미국이 한국과 교역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보긴 했지만 대부분 관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하에서 철폐됐으며 사실 무역적자를 주도하는 원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목표로 한 90일 이내에 90개 무역 합의 타결은 그 가능성이 항상 낮았고, 특히 합의가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도록 하려면 더 낮았다"면서 "한국에서의 정치적 변화는 7월 8일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더 어렵게 했는데 이번 서한은 한국과 미국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을 더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사용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계속 협상해 무역에서 새로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조선과 방위산업같이 미국의 산업 역량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합의 내용을 보면 미국은 관세를 많이 없애는 합의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한국은 영국이나 베트남보다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더 많지만, 다른 교역 파트너들의 미국과의 협상 경험은 큰 폭의 관세 완화를 달성하는 게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다"고 전망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이 발표는 다른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메시지다. 이 발표는 미국이 한일 양국의 최우선순위인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별 관세의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그간 한일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된 25% 관세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양국에 보낸 서한에서 당초 7월 9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연기하고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상호관세는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커틀러 부회장은 "실망스러운 소식이지만 게임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추가 관세 인상이 발효하는 8월 1일까지 진행될 협상에서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은 경제안보 현안에서 긴밀한 파트너였고 조선, 반도체, 핵심광물과 에너지 협력 등의 우선순위 사안에서 미국에 제공할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양국의 기업들은 최근 몇 년 미국에 상당한 제조업 투자를 해 미국 노동자에 고임금 일자리를 가져다주고 전국 지역사회에 혜택을 줬다. 그리고 양국은 소고기, 돼지고기, 의료기기와 항공기를 포함해 다양한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들이 거의 모두 '0'이라서 고관세를 부과하는 인도나 베트남에 비해 미국에 제안할 게 적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새 정부가 막 들어섰기 때문에 대화를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