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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나경원, 군함도 의제 채택 실패에 “철 지난 ‘친일·반일’ 구호가 아닌 치밀한 외교 전략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일본의 군함도 관련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유네스코위원회가 평가하자는 한국의 제안이 일본 측 반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 설득을 위한 외교 전략의 부재와 준비 부족이 빚은 뼈아픈 결과"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표결은 한일 과거사 문제를 두고 국제무대에서 벌어진 외교전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우군 확보도 못한 채, 외교 무대에서 패배의 전례만 남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일본은 지난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알리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그러나 등재 이후 전시관에서는 강제징용의 진실이 철저히 가려졌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는 형식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지난해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진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찬성표를 던졌지만, 돌아온 것은 ‘강제’라는 표현조차 없는 전시와, 한국 측 유가족이 배제된 반쪽짜리 추도식이었다"면서 "이런 전례가 있음에도,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외교적 대비는 여전히 미흡했다"고 나 의원은 지적했다.

◇일본 나가사키현 하시마(일명 '군함도') 인근 해상의 유람선에서 보이는 군함도. 2025.7.7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철 지난 '친일·반일' 구호가 아니라, 일본의 역사 왜곡을 국제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치밀한 외교 전략"이라면서 "감정의 선동이 아니라, 국제 규범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정교한 외교 전략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네스코, ILO, UN 인권이사회 등 다자 외교 채널을 적극 활용해, 강제동원의 진실을 세계의 기록으로 남기고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한일 외교에 있어서도 역사 왜곡과 국제사회에 있어서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일본의 군함도 관련 후속 조치의 이행 상황을 위원회가 평가하자는 한국의 제안이 일본의 반대 끝에 결국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과거사를 두고 초유의 한일 간 표 대결까지 벌어졌지만, 일본의 군함도 후속 조치를 유네스코가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보다는 한일 간 양자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일본 측 주장에 표심이 더 몰렸다.

◇일본 나가사키현 하시마(일명 '군함도')에서 설치된 세계문화유산 안내판. 일제 강점기 조선인에 대한 설명은 적혀 있지 않다. 2025.7.7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고려하면 양국이 이견을 좁힐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 전례가 없는 표 대결까지 치르면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경직된 태도만 재확인했다.
일본과의 표 대결에서 밀린 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다. 일본이 한국의 3배 규모의 분담금을 유네스코에 납부해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이 유산을 등재하면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이 아무리 맞더라도, 위원국들의 표심을 돌려놓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반응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대산업시설 관련 의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이 근대산업시설과 관련해 스스로 한 약속과 이 약속이 포함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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