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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비상계엄 옹호 논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자진사퇴…李대통령 수용"

"검증서 못 본 예상 외 문제 발견…후임은 통합 가치 걸맞은 보수계 인사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언론 보도를 통해 '12·3비상계엄 옹호' 논란이 불거진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결국 자진 사퇴했다.

강 비서관은 22일 오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통합비서관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이에 강 비서관은 자진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 비서관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일제히 사퇴를 촉구하는 등 여권에서도 '결단'을 요구하는 압력이 거셌다.

대통령실에서도 전날 강 대변인이 "강 비서관의 어제 사과가 대통령의 임명권에서 나타난 통합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정도인지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하며 추가 조치를 시사했다.

강 대변인은 강 비서관의 임용 과정에서 검증을 통해 이런 문제를 거르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한 예상외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보면 된다"며 "인수위 없는 정부로서 사후적으로라도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때 이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에 대해 주목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2 사진=연합뉴스

강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이던 올해 3월 펴낸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저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여론 선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온라인에 공개된 책의 목차를 보면 '계엄과 탄핵 그리고 국민정서법, 국민감정법', '법치에 관한 오해', '자유를 이야기했던 대통령' 등의 소제목이 포함돼 있다.

출판사는 해당 소제목이 포함된 장에 대해 "(저자는) 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치 문제와 국민주권에 관해 이야기하고, 야만 감정의 민주화 시대를 비판한다"며 "법치에 정치가 개입되고 입법부 권력이 커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 내용의 정당성이 권력의 향배에 따라 좌우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와 여론 선동에 자신을 잃어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개인을 자각하고 자유와 책임, 진정한 민주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집필됐다"며 "민주화를 외쳤던 사람들이 국민이 뽑아준 권력을 내세워 자기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강 비서관은 2020년 7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빨갱이'라고 지칭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방송에서 그는 민주당과 정의당을 지칭하며 "느낌상으로 보면 지독한 빨갱이와 그냥 빨갱이"라며 "이쪽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하나밖에 없다. 미래통합당은 중도좌파정당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20일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 저에게 가해진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하거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라고 거론한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입장문을 내고 "'강제 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며 과거 대법원의 강제 동원 판결을 부정한 강 비서관은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일제 식민지를 찬미한 인사를 이재명 정부의 참모진으로 기용한 사실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강 비서관의 임명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친일 극우세력의 손을 들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모습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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