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면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복귀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2학기 복귀하는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로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입장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전국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 후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수업 복귀를 결정하고 정부에 이날 입장문을 전달했다.

다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짠 '학년제'로 운영돼 현행 학칙대로면 유급 확정 시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하다.

이에 의총협은 교육부와 협의해 학칙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꿔 유급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의총협이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문에 따르면 미복귀 의대생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고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예과와 본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하고,.임상실습 위주로 수업받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한다.

의대생 복귀 방안의 최대 난제였던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의총협이 제시한 졸업 시점대로라면 예과와 본과 1, 2학년과 임상실습 기간이 타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2027년 2월 졸업하는 일부 대학 본과 3학년은 학칙이 정한 예과와 본과 6년 교육 연한보다 한 학기 줄여 졸업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생이 총 5.5학년을 이수하게 돼, 1학기 정도의 기간이 단축된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결손 부분은 방학 등을 이용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사 유연화라고 정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총협은 "학사 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대학은 함께 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한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 등을 요청했다.

수업 거부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더라도 유급 처분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의총협은 "올해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고 밝히면서 이미 내려진 유급 처분은 유지할 방침을 시사했다.

아울러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신속한 복귀를 위해 각 대학의 학칙 개정 이전에 수업부터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통상 학칙 개정을 하려면 두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학칙 개정 후 교육에 들어가기는 어려워서 일단 지금 수업은 수업대로 진행하고, 학칙 개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빠른 학교는 당장 8월 초부터 의대생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유급생 2학기 복귀를 위한 주요 학칙 변경과 교육 연한 단축, 국시 추가 시행 등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의대생에 또 특혜를 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추가 시험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은 불가피하다.

윤석열 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 반가량 파행 중인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6만4천여명이 동의했다.

정부가 이러한 비판과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국시를 추가로 시행하는 데에는, 매년 적정한 신규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시 추가 시행이 특혜로 비칠 수 있지만 (전공의) 수련 체계 등 국가의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에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의사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2021년에 별도의 시험을 시행한 바 있다. 매해 하반기에 진행되는 의사 실기가 2021년에는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됐다. 당시 정부는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우선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올해는 의정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신규 의사 배출 절벽이 현실화한 터라 정부로서도 조기에 의사를 배출하는 게 중요해졌다.

올해 신규 배출된 의사는 269명으로, 전년도 합격자 3천45명의 8.8%에 불과하다. 2020년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사태 후 이듬해 1월 발표된 국시 합격자는 412명에 그쳤는데, 올해엔 그보다도 35% 적었다.

현재 복귀한 본과 4학년 일부와 외국 의대 졸업생 등으로 인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년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칠 전망이다. 의정갈등 이전에는 매해 약 3천명가량의 신규 의사가 배출돼왔다.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전공의 수련과 전문의 자격 취득으로 이어지는 의료인력 양성체계가 흔들리고, 공중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의식하며 의사 배출 공백이 더 길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