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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중앙지법, 김건희특검 소환 두 차례 불응 윤석열에 체포영장 발부…서울구치소에 특검보·검사 1명씩 투입 검토

조사실에 앉힌다 해도 진술거부할 가능성 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속보=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내일 오전 9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건강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전해들었다"면서 이같이 구인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를 아직 내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틀 연달아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관저에서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속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당시와 달리 지금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힌다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구(舊)여권 정치인 다수가 연루된 공천 개입·여론조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4.30 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명씨를 31일과 내달 1일 오전 10시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명씨는 또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작년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명씨는 이달 말∼내달 초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특검팀은 당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31일과 내달 1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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