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첫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만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사업 시행자로 나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사업을 늘리고, 규제지역의 LTV를 조정하는 수요관리 대책도 병행된다.

그러나 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전무하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수도권과 현격히 다르다. 수도권은 아파트 가격이 30주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강원지역은 지난 6월 이후 12주 연속 하락하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은 0.08%, 수도권은 0.02% 오른 반면, 강원은 0.03% 떨어졌다.

주택 거래량 또한 줄어 7월 강원도의 매매 건수는 전년 대비 12.9%, 5년 평균 대비 24.9%나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위주의 공급 확대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 신규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면 수요가 흡수돼 지방의 미분양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은 지방 부동산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강원지역은 이미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고, 수요 부족으로 인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이중불균형의 심화다. 특히 도와 같은 지역은 인구 감소, 고령화, 산업 유출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부동산 침체는 단지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다.

정부가 수도권만을 고려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비수도권 지역에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공공 매입 확대 및 공공임대 전환 등 유동성 확보 조치가 필요하다. 또 실수요가 부족한 지역에는 다주택자 세제 및 금융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투자 수요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 주택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공급 조절이 이뤄져야 하며, 공공주택도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정밀한 계획하에 공급돼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말하고자 한다면, 수도권 공급 대책만이 아니라 지방의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단지 주택을 많이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균형 잡힌 고민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