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과 여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사퇴를 요구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범을 감싸는 대법원장이라고 몰아세웠다"며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 충격적인 것은 3대 특검대응특위 전현희 위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도 모자라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는 사실"이라며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라고 쏘아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 및 삭제 논란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 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면서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그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헌법 수호 정당으로서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항해 권력의 반헌법적 책동에 대해 끝까지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날 '원칙적 공감' 등의 말을 했다 일부 번복해 논란이 된 상황에 대해 "강 대변인 발언을 유추하면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대통령실 발언 등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 대변인이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고 설명한 데 대해선 "브리핑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이 꼬리 자르기를 하면 안 된다"고 지했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등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인지'를 묻자 "재판 재개를 포함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