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이 극한 가뭄으로 최악의 식수난을 겪은 가운데 항구적인 대책을 놓고 열띤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도암댐의 평시 방류'가 있다.

전문가들은 도암댐 방류가 지하댐 건설이나 해수담수화 등의 조치보다 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찬성쪽은 강릉뿐 아니라 속초, 동해까지 아우를 수 있는 물공급 대안이 되고, 강릉 남대천의 생태계 복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쪽은 도암댐의 수질이 강릉 남대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정선방면의 유량 감소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도암댐은 지난 20일부터 하루 1만톤의 물을 남대천으로 방류하고 있다. 24년간 방류가 중단된 가운데 본 댐 담수구역이 아닌, 도수관로에 담겨있던 약 15만톤의 용수를 하루 1만톤씩 흘려보내고 있다.

그사이 강우로 오봉댐의 저수율이 60%이상 올라가면서 23일 재난구역이 해제돼 강릉 식수난은 우선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또다시 지난 여름과 같은 가뭄이 발생한다면, 제2, 제3의 제한급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니,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24년간 중단됐던 도암댐 재방류에 주목하고 있다.

강원연구원 전만식 박사는 "도암댐에서 평시 방류가 이뤄진다면, 강릉시에서 하루 평균 필요한 생활용수 7만 톤보다 3배~6배 많은 20만톤~40만톤 공급이 가능하다"며 "도암댐 방류는 강릉뿐 아니라 동해, 속초까지 아우를 수 있는 동해안권 물부족의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도암댐의 임시 방류를 앞두고 수질을 분석한 결과 도암댐 수질은 2급수를 보였다.

관동대 박창근 교수의 도암댐 활용방안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도암댐의 수질은 계절적 특성이 큰데, 여름철 우기시 흙탕물 유입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우기를 제외하면, 도암댐의 수질은 2급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름 우기시에는 용존산소량 등이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여름철 흙탕물이 유입되면서 유기물이 용존산소를 소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기를 지나면 회복되는 데다, 흐름이 정체되는 댐이 아니라 하천으로 유입된다면, 용존산소 수치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도암댐 수질은 송천 상류의 오염원 유입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2001년 도암댐 방류가 중단될 당시에는 평창지역 고랭지 채소와 대단위 축산단지, 하수처리시설 부족, 올림픽 기반시설 공사, 황태덕장 운영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전 박사는 "20~30년이 지나면서 축산단지와 황태덕장 등 오염원이 줄고, 하수처리시설이 증가하는 등 주변 여건이 많이 개선됐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실 최근 강릉시민의 젖줄인 강릉 남대천은 수질보다 수량이 이슈인 상황이다.

남대천에서는 거의 해마다 물고기 집단폐사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2018년에 이어 지난 2021년, 2022년, 2023년 연속해서 은어 등의 떼죽음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용존산소량 부족을 원인으로 보는데, 첫째 요인은 강릉 남대천의 절대 수량이 부족이며, 여기에 오염원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어류 전문가 A씨는 "사실 강릉 남대천 생태계의 가장 큰 위기는 절대수량 부족"이라며 "현실적인 대안은 도암댐 상시 방류"라고 했다.

서원대학교 변화근 오재경 교수의 '강릉남대천의 어류 군집 변화 및 도입어종의 서식 현황'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3년~2014년 강릉 남대천에서 36종의 물고기가 출현했는데, 개체수가 많은 상위 5종 가운데, 영동지역 고유의 토종어종은 '버들개' 단 1종 뿐이었다.

나머지 4개 종은 이전에는 영동지역 수계에서 볼 수 없었던 한강 수계에서 건너온 '도입어종'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강릉 남대천에서 출현한 36종 가운데 개체수 구성비가 가장 높은 어종은 참갈겨니(25.2%)였으며, 이어 피라미 19.3%, 버들개 12.9%, 돌고기 10.6%, 긴몰개 5.3%순이었다.

특히 영동지역 고유어종인 '버들개'는 1973년 조사에서는 56.1%로 최대 우점종의 위치에 있었지만, 40년이 지난 시점에는 12.9%로 3위로 내려앉은데다 비율도 무려 40%가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사에서 한강수계에서 강릉 남대천으로 옮겨온 도입된 어종은 새미, 돌고기, 쉬리, 긴몰개, 모래무지, 금강모치, 피라미, 참갈겨니, 새코미꾸리, 퉁가리, 꺽지 등 11종으로 출현종의 30.6%를 차지했다.

개체수로 비교하면 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전체 출현종의 69.3%가 영서지역에서 건너온 어종으로 조사됐다. 결국 강릉 남대천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10마리 중 7마리는 영서지역에서 건너온 '도입어종'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강릉 남대천 생태계 교란의 원인은 도암댐에 있다.

도암댐은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서지역인 평창 송천 상류에 건설, 도수터널을 통해 영동으로 물을 옮겨 504m의 낙차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그 물은 강릉 남대천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이다. 1991년부터 가동에 들어갔지만, 수질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2001년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영서지역에 서식하던 어종이 강릉 남대천으로 옮겨간 것이 바로 도암댐의 운영 시기였던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더욱이 이렇게 옮겨간 영서지역 어종은 강릉지역 토속어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개체수가 늘어갔고, 결국에는 다수 어종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변화근 교수는 논문을 통해 "국내종이 다른 수계로 이입되었을 경우 외래종이 토착어종에 미치는 악영향과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어류 전문가 A씨는 "도암댐 운영으로 인한 강릉 남대천의 생태계 교란은 이미 이뤄졌고, 지금에서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이슈는 강릉 남대천의 절대수량 부족이며, 이것이 하천생태계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관동대 박창근 교수의 보고서에서도 '강릉 남대천 어류의 건강성 등급이 3등급(보통)~4등급(나쁨)'이며, 해결책은 '유량 확보'라고 분석했다. 강릉 남대천의 유량 부족은 강릉시의 식수원인 오봉댐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3년 지어진 강릉 오봉저수지의 1차 목적은 농업용수 공급이고, 부수적으로 댐 하류에 하천유지유량을 일정하게 흘려보내야 한다.

하지만 강릉시가 생활용수 공급원으로 오봉댐에 크게 의존하면서, 댐을 운영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하천유지유량을 제대로 흘려보내지 않은 채 돈을 받고 공급하는 생활용수는 늘려왔다. 현행법상 댐은 기존의 하천을 가로막아 인공적인 담수를 하는 만큼, 댐 아래 하천의 생태적 유지를 위해 댐 조성 이후에도 일정 수량의 물을 흘려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벌칙 조항이 없다 보니, 규정 준수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강릉 남대천의 경우 하천유지유량은 초당 0.4톤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릉시는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맺고 이보다 적은 초당 0.25톤으로 하천유지유량을 줄였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실제로는 이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강릉 남대천 수리권 재정립 논문에 따르면 박교수 연구팀이 2013년 11월 오봉댐 하천방류수 유량을 측정한 결과, 당초 협약 유량인 초당 0.25톤보다 훨씬 적은 0.054톤에 불과했다. 당시 농어촌공사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생활용수를 강릉시에 공급하면서 평균 23억원을 받았다.

이후 강릉지역 가뭄이나 생활용수 공급은 더 늘면서 지난해의 경우 용수공급에 따른 수익만 33억원으로 증가됐고, 하천유지유량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 오봉댐 아래의 강릉 남대천 상류는 오랫동안 진행된 건천화로 '자갈밭'에 가깝고, 하천에는 수풀이 무럭무럭 자라있는 상태다. 하천에 오랫동안 물이 흐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부 하천부지에서 일부 농가에 의해 하우스 시설 재배까지 이뤄졌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박 교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강릉시로부터 받고 있는 원수대금의 적정성 여부를 재평가할 경우 매년 2억9천만원~6억9천만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교수는 "하천유지유량을 지키지 않으면서 생활용수 공급으로 매년 20억~3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소위 정부가 물장사를 했다는 것"이고 "매년 물값중 제대로 흘려보내지 않은 하천유지유량 분은 정부가 부당이득을취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금액만 지금까지 수십억~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박 교수는 보고 있다.

오봉댐은 당초 조성 목적인 농업용수보다 생활용수의 비율이 매년 늘어나다, 지난해는 농업용수보다 생활용수 공급이 3배 이상 더 많았다. 전 박사의 동해안지역의 문부족 문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오봉댐의 총용수 공급량 4,630만톤 중 생활용수는 3,519만톤에 달한 반면 농업용수는 1,111만톤에 불과했다.

강릉시는 그동안 새로운 수원 발굴을 등한시한 채 쉬운 방법을 택했고, 농어촌공사는 환경적 책임을 방기한채 지자체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돈벌이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올 여름은 역대급 가뭄 속에, 농어촌공사가 아예 농업용수 공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오봉댐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던 농가들은 아예 농사를 포기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평소 강릉시의 물 관리에 대한 '안일함'은 상수관 누수율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환경부의 2023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강릉시의 누수율은 24.1%로 전국 평균 9.9%보다 2.5배 가량 높은 데다, 강원 평균 20.7%보다도 더 높았다. 서울시 1.6%보다 15배, 대구 대전 2.4%보다 10배 가량 높다. 상수도 누수율(Leakage Rate, 수돗물 손실율)은 지자체가 공급한 물 중 실제로 요금으로 징수된 사용량과 비교, 손실된 물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특히 강릉시는 도시 규모가 비슷한 강원특별자치도내 빅3도시 중 가장 열악한 수준이었다. 강릉시는 춘천시 누수율 5.0%보다는 5배 가량 높았고, 원주시 10.8%보다 2.5배 가량 높았다. 행정면적이 넓은데다 산간오지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누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을 수 밖에 없더라도, 강릉시는 사정이 열악한 군지역보다도 더 높았다.

강릉시는 횡성군 7.3%, 화천군 12.1%, 홍천군 14.9%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강릉시는 하루 수백대의 살수차량을 동원해 오봉댐에 용수를 직접 공급했지만, 사실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가까웠다. 식수원인 오봉댐에 물을 보충하더라도, 강릉시내 각 가정까지 수돗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전체량의 24%는 속절없이 땅 속으로 사라져 버린 탓이다. 설치된지 3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관 등이 많다 보니, 정수장에서 각 가정까지 가는 과정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는 매년 예산을 들여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땅 밑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리기 일쑤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은 소위 유권자들에게 생색을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 배정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사상 유례없는 강릉 식수난과 관련해 평소 물 관리에 대한 강릉시의 안일함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등 정부부처의 빗나간 현실 인식과 대처도 한몫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매년 한강 등 각 수계별로 하천유역관리계획을 고시하고, 강과 하천별로 물관리 계획을 점검하고 대비한다. 하지만 이 계획에서도 강릉 남대천은 '현실과는 달리 물부족이 시급하지 않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이에 따른 대책도 상대적으로 다른 수계에 비해 느슨하게 제시돼 있다. 환경부의 2025 한강수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따르면, 강릉 남대천의 물부족률은 연간 2.8% 수준으로 한강수계내 28개 권역 중 물 사정이 나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춘천댐 21.9%, 충주댐 하류 10.5%, 한강 서해 10.3%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인 셈이다. 이에 따라 강릉 남대천은 1~4등급에서 2등급으로 분류, 중상위권 지역으로 분류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원 개발에 대해서는 타 지역보다 강도가 적어 강릉 지하수 저류댐 설계, 강릉 연곡 등 4개 취수장 연계 등의 대책이 물관리계획으로 제시됐다. 지하수 저류댐은 올해 설계를 거쳐 2027년 준공 예정이다.

도암댐의 평시 방류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곳은 댐이 위치한 평창 송천의 하류 지역인 정선군이다.

정선군과 지역 기관 및 사회단체들은 도암댐 방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승준 군수는 이달초 회의에서 "강릉시 가뭄 해결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도암댐 용수 방류 검토에 군민들의 '방류 반대' 뜻이 분명히 전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선군번영연합회는 지난달 말 도암댐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강릉시 물 부족을 핑계로 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도암댐 발전방류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도암댐 방류로 인해 퇴적물이나 흙탕물이 정선군 송천으로 유입되면 상수원이 오염돼 생존권을 위협받는 만큼 도암댐 활용을 '발전방류 꼼수'로 규정하며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도암댐의 유역 변경으로 송천으로 흘러야할 유량이 강릉으로 흐른다면, 송천 하류의 정선 조양강, 영월 동강 등의 유량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고, 흙탕물 유입 등 수질적 측면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강릉지역 시민단체도 지난달 말 시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검증되지 않은 수질과 수계 문제 등 20년 넘게 지속되어온 쟁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도암댐 방류 거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공론화 과정 없이 재난을 핑계로 조직의 이해관계를 졸속으로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재난을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도암댐 운영시 유량과 수질적 측면을 고려한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최적안을 선택하면, 강릉과 정선 등 이해 당사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도암댐의 수력발전으로 인한 이윤중 일부를 강릉과 평창, 정선 등의 물관리를 위한 부분에 재투자한다면 편익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박사는 "도암댐 방류 이전의 20~30년 전과 주변 여건이 많이 달라진 만큼, 그에 걸맞는 시각과 관점으로 도암댐 평시 방류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며 "강릉 식수난을 계기로 24년간 중단됐던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재일 김태훈 기자 cool@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