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부터.”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발전소와 송전시설이 밀집한 전국 7개 시·도가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인천, 울산시와 이재관·김교흥·김종민 등 국회의원 12명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발전소, 송전선로기 많은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해 전력 수급 불일치와 송·배전망의 투자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강원지역의 전력자립률(2023년 기준)은 213%로 경북(216%), 충남(214%)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으나 전국이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 중이다.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이 사회·환경적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요금은 수도권과 같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방향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 참석자들은 △전력자립률을 최우선 고려한 요금제 설계 △지역 의견 반영 절차 마련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박광용 강원자치도 산업국장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수십 년간 국가 발전을 위해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환경적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지역이 함께 잘 사는 진정한 균형발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