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정선군이 또 한 번 정책 실험의 선봉에 섰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최종 선정되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흔들리던 지역사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자립 재원을 활용한 순환형 경제모델을 구축하려는 이번 시도는, 전국적인 관심 속에 정선군의 미래 가능성을 다시 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역 소멸 위기 속 자립 모델 주목

정선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며,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지역사회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정선군민 1인당 매월 15만원, 연간 180만원의 기본소득을 2년간 지급하는 정책으로,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순환을 동시에 꾀한다.

군은 그동안 지역의 생존을 걸고 인구소멸 위기에 맞서 다양한 자구책을 모색해 왔고, ‘기본소득’이라는 해법을 ‘정책’으로 구체화해왔다. 이번 선정은 단순한 시범사업 참여를 넘어, 오랜 고민과 준비가 결실을 맺은 의미 있는 성과다.

군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1,1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인원 6만 4,880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비 40%, 도비 12%, 군비 48%로 재원이 분담되며, 군은 강원랜드 배당금과 자체 재원으로 이를 감당할 계획이다. 향후 군은 한국조폐공사와 협업해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강원랜드 배당금 기반 ‘자립형 기본소득’… 전국 유일의 모델

정선군이 기본소득 모델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자립 재원’ 구조다. 군은 강원랜드 주식을 기반으로 매년 받는 배당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배당금을 군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의 기본소득은 국내에서 유일하다.

군은 이미 2020년부터 강원도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총 4차례 지급했고, 이를 통해 108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소상공인 평균 매출 25.9% 증가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 같은 선행 경험은 정책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정부 심사에서 높게 평가받는 근거가 됐다.

특히 군은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 확대와 ‘로코노미(Local+Economy) 포인트 제도’, ‘순환지갑&재사용 인센티브’ 등을 통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진율 제고를 유도해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복지와 공동체, 경제가 연결된 ‘정선형 순환모델’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복지·공동체·경제가 선순환하는 ‘정선형 통합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정선군은 기본소득과 연계해 △통합 돌봄 바우처 △복합복지센터 및 가족센터 운영 △스마트 경로당 구축 △성인 예방접종 확대 등 사회 서비스 강화를 추진한다.

또 주민 참여형 지역활성화 전략으로 ‘테마 마을 만들기 챌린지’, ‘농촌두레PD 육성’, ‘귀농귀촌 유치 프로그램’ 등도 병행되며, 기존 농촌 기반시설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도 계획됐다.

이와 함께 군은 지역 내 4개 전통시장과 농·특산물 유통 확대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도 꾀할 방침이다.군은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을 견인하는 중장기적 전략임을 보여주겠다는 구상이다.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을 위한 과제도 뚜렷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선군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분담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도비 비율은 12%로 다른 지자체(3:7, 4:6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향후 도와의 협의를 통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기본소득 대상 선정과 지급 과정에서 위장 전입을 차단하고, 군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도 요구된다. 정선군은 ‘아라리사람들’ 특집호 발간, SNS 홍보, 축제 연계 부스 운영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군민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