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게시물에는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여부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에 나서자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철저한 조사로 헌정 위기의 재발을 막는 것과 정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했다.

이튿날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월 발족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TF' 논의 사항을 직접 소개하는 브리핑을 열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 상대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따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일관계 우선 기조에 따라 ‘한일중’ 표현을 혼용했던 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로 통일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표기 혼용으로 ‘어느 나라와 더 가깝나’하는 등의 소모적 논쟁이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북아 3국 표기는 전임 정부 이전까지는 ‘한중일’이 일반적이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동북아 3국 정상회의체 같은 경우 개최 순번(일본-중국-한국)에 따라 ‘한일중 정상회의’라고 쓰기는 했으나 그 외에는 한중일 순서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3년 9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부는 동북아 3국을 ‘한일중’ 순서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다시 ‘한중일’로 돌아간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갖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일 경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게 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