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3.0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지방대학과 지방도시는 공동운명체로서 흥망성쇠의 명운을 함께 겪는다. 따라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 강소대학을 키우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국내외의 많은 사례에서 보듯, 지방대학의 붕괴는 지방도시와 지역공동체의 급속한 해체로 이어진다.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인재·산업·문화 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구 5,000명의 대학이 문을 닫으면 매년 지역경제에 2,000억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1만명 규모의 대학이 문을 닫으면 5,000억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국 200개의 지방 사립대학에 대한 배려 없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우선 발표한 것은 균형발전 대신 실제로는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거점 국립대를 집중 육성하면 역설적으로 지방 사립대와 지방전체의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 양자간에는 강력한 제로섬 관계가 작용하고 있는 탓이다.

세계의 강소기업들은 핵심기술에 대한 집중, 지속적 혁신, 강한 글로벌 지향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대학을 함께 발전시켜 왔다. 독일의 히든챔피언 기업들이 지역의 응용과학대학과 긴밀히 협력하며 기술·인재 기반을 구축한 것은 잘 알려진 사례이다. 이 원리를 지방대학에 적용하면,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지방 강소대학’이 탄생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은 지역 강소기업과 협력하여 특화기술을 개발하고, 안정적 인재 공급을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지방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병행하여 반드시 ‘지방 강소대학 100개 만들기’ 정책도 추진해 지방대학과 지방을 살리는 정책을 추친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4~5억명의 외국인 중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여 지방 강소대학에서 잘 교육시키고, 이들이 한국의 미래 인구·인재 기반이 되도록 육성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AI·산업·인구의 대전환 시대에 지방의 혁신과 도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지방정부에 최대한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별도의 ‘특별계정’을 통해 재량적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강원도는 장기간 군사적·환경적 규제로 인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이며, 그만큼 자치권 확대와 재정적 배려가 절실하다.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을 갖지 못하면 지역의 대학과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혁신 전략 역시 구조적으로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만약 전국의 100개 강소대학이 지역 강소기업과 연대하여 특화기술의 집중 개발, 지속적 혁신, 글로벌 지향성을 추구한다면 전국의 많은 지방은 인구감소의 압력을 견뎌내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강소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스웨덴의 말뫼, 핀란드의 오울루는 물론 국내의 원주·춘천·강릉·안동 등 여러 도시에서도 지방대학·기업·지자체의 협력이 지역산업을 성장시키고 경제와 생활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긍정적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한국형 강소대학·기업·도시 협력모델을 정립해나간다면 지방대 소멸과 지방소멸의 문제를 충분히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 3.0 시대를 개막하기 위해서는 강소대학·강소기업·강소도시를 공동운명체로 연결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에 100개 가량의 강소대학을 육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최고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혁을 이루는 것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정부의 노력에 호응하여 강원도와 지역 대학, 그리고 지역 기업들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역동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면 변방의 땅 강원도에서 놀라운 ‘강원도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 강원도에서의 새로운 실험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균형발전 3.0의 성공으로 귀결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