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산업 사회공헌기금의 규모와 배분 방식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과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 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가 11일 국회도서관에서 '시멘트산업 사회공헌기금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 가운데 강릉, 동해, 삼척, 영월, 충북 제천, 단양 등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 150여명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시멘트산업 사회공헌기금은 매년 250억원 수준 규모로 조성된다.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소각, 오염물질 배출, 광산 채굴 등 영향으로 환경·보건 피해를 입는 지역사회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실제 피해를 보상하기에 기금 규모가 불충분하고 형식적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는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앞서 허영 의원은 지난 2023년 국회 예결위 등에서 기금의 불투명한 운영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위성곤 의원은 올 10월 강원 현지 국정감사에서 "강원도가 자체 대기 배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의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임창순 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사무국장은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핵심 쟁점에 대해 ‘재원 규모의 불충분’과 함께 ‘기금 집행의 불투명’, ‘기금 당사자인 주민참여 미비’ 등을 짚었다.

그는 "기금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수혜 대상과 지역 분포 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방진 설비 등 실질적 환경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기금을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법적 기반을 가진 형태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세남 강릉사랑시민연대 대표는 "사회공헌재단 사업은 일상적, 반복적, 행사성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 효용증진을 위해 새로운 기획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배분사업 과정 개선방안 마련, 현장 중심의 배분사업 추진 등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진영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이광우 삼척시의원, 이상학 남한강의 친구들 대표, 권진옥 행정안전부 지역자원시설세 팀장, 최혜진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 사회공헌팀장, 김종태 시멘트기금 단양기금관리위원장 등이 참여해 각각의 주장을 개진했다.

박남화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대표는 "우리나라 시멘트 산업이 태동한 지난 60여년간 시멘트 산업은 국가 건설 선진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그 이면에는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 50여만명의 고통과 희생이 깔려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50억원 규모의 영세한 기금 규모도 문제이지만 지역별 기금운영위원회의 운영 불합리한 점도 심각한 만큼 국회, 지자체, 시멘트 회사, 기금운영위 모두의 각성과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혜진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 사회공헌팀장은 "재단의 역할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더 고민하게 됐다. 지역사회에서 미진하다고 생각하셨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피해 지역 주민들이 더 실감하고 저희 사업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최 의원들은 국회에서의 제도 개선 뒷받침을 약속했다.

허영 의원은 "적은 규모의 기금이지만 사회공헌재단 역시 지역 사회를 위해 부족하나마 애써왔다"며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파이를 키워서 형평성 있게 모든 분들께 고루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의 규모, 피해 인구 등 지역 상황에 맞게 배분 방식을 잘 설계해야 하고 강원 4개 지역을 포함한 6개 지역의 특별법도 고려해 법적 제도적 설계를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위성곤 의원은 "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주민들의 불안을 달래고 실질적인 상생과 신뢰를 구축하는 활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회 역시 환경 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노력과 함께 기금이 지역사회의 필요한 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