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정부 시절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은 14일 서울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자료를 토대로 반박했다.

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단장 윤국권 부장검사)에 파견된 백 경정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의 수사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른 결론으로 나온 뒤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반발해왔고, 합수단을 이끄는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동부지검장과 이번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백 경정은 지난 12일 검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고 직격했다.

18쪽 분량의 자료에는 마약 운반책의 출입국 기록과 자필 메모, 세관 보고서 등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과 경찰의 기록 일부가 담겼다.

백 경정은 "검찰은 어떻게 (운반책이)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며 "마약 수사 전문가인 검찰이 기초 중의 기초인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권력의 최상부에 자리 잡고 입맛에 맞는 수사 자료를 흘리며 마치 진실인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내 국민을 속여 왔다"며 "검찰의 고질병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날을 세웠다.

동부지검의 '공보규칙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합수단이 (실황 조사) 영상 일부분을 편집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여 바로잡기 위해 (현장검증 조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백 경정이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청 감찰과에 '백 경정의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한편, 앞서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가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14일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라며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 후 관세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난 업무보고 현장에서 관세청을 질타했다"며 "대통령님이 이 사건에 관심이 크셨던 만큼 상세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셨을 테니 이 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관이 모든 마약 밀수범을 적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으니 관세청의 적정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 지검장의 발언은 무혐의 처분에 대한 백 경정과 여권 지지자 일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검찰 수사 결과는 정당한 만큼 반발 여론을 잠재우는 것은 관세청의 몫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임 지검장은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연수원 30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18년 2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해외로 정책연수를 가라고 권유하던 자리에 동석했고 이를 폭로하자 언행에 신중하라고 요구했던 동기"라며 "그 늪에서 헤어 나온 후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사필귀정을 보게 된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법원처럼 순환 보직제를 도입해 검사장이 된 후에도 다시 부장검사로 일하게 해야 한다며 "저 역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