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쿠팡에서 3,370만개의 고객 계정이 유출된 이후 피싱 범죄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했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방위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이에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자신의 개인정보가 해커들에 의해 유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인원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ISA가 운영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 건수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0만7천8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7% 증가한 수치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당초 알려진 4천500명이 아닌 3천370만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신청인의 계정 정보(아이디·패스워드)가 다크웹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청자가 이메일 인증을 완료하면 하루 최대 30개 계정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방법과 보안 지침,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 등이 함께 안내된다.

개인정보 도용과 같은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크게 늘었다.

이 의원실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KAIT가 운영하는 '엠세이퍼'에서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신청 건수는 31만3천362건,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신청 건수는 46만2천68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9%, 273% 증가했다.

가입사실 현황조회는 본인 명의로 개통된 모든 이동통신과 유선통신 가입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는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통신사별로 개통 제한을 설정하는 서비스다.

이정헌 의원은 "쿠팡 사태 이후 개인정보 유출과 후속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면서 각 기관을 통한 민원과 신고 건수가 전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라며 "쿠팡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후속 보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