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발표한 새로운 청렴 정책들을 통해 전국 최초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페널티 제도와 수의계약 2중 점검체계 도입을 선보이며, 청렴한 행정을 위한 혁신적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정책들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행적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는 이제 ‘청렴도 도약의 원년’을 선언하며, 각종 청렴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도는 업무추진비를 유흥주점 등 금지업종과 심야 시간 사용에 대해 15%의 예산 삭감을, 반복적인 위반에는 30%의 삭감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불법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더욱이 수의계약 2중 점검체계와 외부 개입 기록제의 시행은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나 부당한 외부 압력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즉,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일보가 1일부터 10일까지 도내 보조금 수령 단체 및 인허가 관련 민원인, 시민사회단체, 도내 기관 관계자 등 171명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페널티 제도가 관행적인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라고 물은 결과 77.8%가 ‘기대한다’(49.1%) 또는 ‘매우 기대한다’(28.7%)라고 답했다. 또 도의 ‘청렴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을 줄이고, 더욱 적극적인 대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청렴 교육 참여나 정책 제안 등 청렴 활동을 인정해 인사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청렴도를 올리는 한편 공직사회의 동기 부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청렴 혁신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

도내 기관장들의 청렴 혁신 의지에 대한 신뢰도는 과반을 넘었지만,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고위직 간부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다. 강원도민들 중 33.9%는 청렴 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이는 제도적인 보완과 정책의 실행력을 향상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국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렴 혁신은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