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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국 “오만방자한 쿠팡에 '임시중지명령' 필요…Bom Kim, 정신차려라! Kim I am warning you!”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3천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쿠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조치를 미루면 단행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법상의 '임시중지명령'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시적으로 입점 기업, 택배 노동자에게 피해, 소비자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나,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쿠팡에는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시중지’ 기간 동안 다른 책임감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성장할 수 있다"며 "만약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체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쿠팡의 작년 매출은 약 41조원이니 약 1조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상은 제도개선 전이라도 정부가 할 수 있다"며 "'탈팡'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 말한다"면서 "미국인 Bom Kim(=한국명 김범석), 정신차려라! I am warning you!(당신에게 경고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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