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건강관리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은 22일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한 것이다. 두 의원은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 공동대표로서 초고령사회에 맞는 돌봄·의료·건강관리 서비스 혁신을 위해 머리를 맞대왔다.

제정안은 △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정의 및 국가·지자체의 육성책무 규정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컨트롤타워 역할의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했다. 또 AI 바이오헬스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을 비롯해 △ 전문인력 양성기관·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지원체계를 담았다.

현행법은 의료·비의료,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등 융합형 사업모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지원체계가 분산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송 의원은 원주 지역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데이터 기반, 200여개의 의료기기 기업 등 국가적 헬스케어 AX 전환을 뒷받침할 산업 생태계가 집적된 만큼 제정안이 지역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송기헌 의원은 “AI 바이오헬스는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집중해야 할 핵심 산업이고, 국민 건강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책임질 분야”라며 “여야가 함께 대표발의에 나선 만큼, 산업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신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