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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빈집 문제 해결이 곧 지역소멸 극복의 열쇠

강원특별자치도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시·군 단위의 고유 사무로 여겨졌던 빈집 정비 정책을 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끌어올린 의미 있는 조치다. 지금까지 빈집 문제는 개별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철거 위주의 단기적 해결에 머무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종합계획은 ‘정비-활용-재생’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구축하며 지역 회복과 활력 증진이라는 장기적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도의 빈집은 현재 7,091호(2024년 기준)로 전국 6위에 해당하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40년이면 약 2만호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지역 현안이다. 도는 2030년까지 358억원을 투입해 3,050여호를 정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빈집을 1~3등급으로 분류해 활용 가능성과 상태에 따라 차별화된 정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전국 최초의 시도로, 무조건 철거가 아닌 활용과 재생의 가능성을 열어둔 점에서 전략적이다. 빈집 정책의 중심을 ‘활용’으로 전환한 것도 긍정적이다.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빈집 통합 플랫폼 ‘빈집愛(애)’는 내년부터 거래, 임대, 매물 등록 등 종합 기능을 포함한 플랫폼으로 고도화된다. 이는 빈집을 단순한 골칫덩이가 아니라 새로운 주거, 창업, 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탈바꿈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빈집 문제를 지역소멸 대응과 연계해 도시형·농어촌형·산촌연계형·복합형 등 4대 모델로 유형화한 것도 지역 특성과 맞춤형 정책을 결합한 실효적인 접근이다.

빈집 활용은 주택 문제 해결을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빈집은 방치될 경우 범죄 발생, 화재, 위생 문제 등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마을 공동체 붕괴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은 빈집이 많을수록 외부 유입 인구가 줄고, 그만큼 지역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 반대로 정비되고 재생된 빈집은 귀농·귀촌인의 정착 공간이자 청년 창업 공간, 문화 활동 거점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 지역 재생의 핵심 자원이 된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계획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빈집 정비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소통과 인센티브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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