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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李대통령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비판에 경찰, "위안부 혐오 불법시위 엄정 대응"

극우 성향 시민단체,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 옆에서 집회 이어가
정의기억연대, 173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학교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미신고 불법집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하자 경찰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최근 일부 강경 보수 시민단체가 전국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사실이나 혐오 행위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순찰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교 주변 집회·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경찰청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한다는 일관된 기조"라며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서에 흩어진 사건들을 병합하고 구체적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해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달 31일 오후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초구 서초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와 복수의 회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발돼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수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김 대표가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김 대표의 행위에 대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 대표는 SNS에 "인격체가 아닌 동상에 무슨 놈의 모욕이라는 건지 참 얼빠진 대통령"이라며 "(경찰이) 어떻게 하면 대통령에게 잘 보일까 경쟁 중"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는 극우단체의 집회가 이어졌다.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국민계몽운동본부 등 단체는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 옆에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 약 10명은 '위안부는 매춘', '매춘부가 자랑이냐' 등이 적힌 손팻말을 곳곳에 내걸었다. '위안부는 포주와 계약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일본군에게 끌려간 위안부 단 1명도 없다' 등의 구호도 눈에 띄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매춘해서 돈 벌었잖아", "돈 벌러 간 위안부에 대해서는 일본이 끌어갔다고 사기질 친다"는 등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극우단체들은 지난해 7월 소녀상을 밤낮으로 지키던 진보성향 시민단체 '반일행동'이 철수하자 선순위 집회 신고자로 소녀상 옆을 차지했다.

소녀상은 현재 경찰의 철제 바리케이드에 둘러싸인 상태다. 집회에 앞서 바리케이드 안쪽으로 경찰 기동대가 배치되기도 했다.

한편, 같은 시각 정의기억연대는 일본대사관 바로 옆에 위치한 빌딩 앞에서 '제173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열었다.

강경란 정의연 연대운동국장은 "지금 시끄러운 저분들(극우 집회 참가자들)이 2019년 말부터 이 현장에 왔다. 햇수로는 7년이 되는 해"라며 "역사 부정이 심각해지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소녀상에 대해 모욕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34주년 맞은 정의기억연대 제1천734차 수요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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