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에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6개 광역단체 간의 생산연령인구 이동을 분석한 결과, 임금수준, 창업 기회 등 경제적 요인이 주거지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화지역’(3특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도 함께 제시했다.

3특지역의 임금이 10% 상승할 경우, 2050년까지 약 11만 명의 생산연령인구가 순유입되는 반면, 주택가격이 10% 오르면 약 9만 명이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창업활동이 활발해져 신규 법인이 10% 증가할 경우에도 약 3만 5천 명이 순유입되는 등 소득기회와 주거비 부담이 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

실제 2022년 기준 강원지역 월평균 임금은 328만 5천 원으로 전국 평균(371만 7천 원)보다 43만 원가량 낮았고, 16개 시·도 중 12위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생산성 향상, 세제 혜택,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한 실질임금 개선이 인구 유입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은 인구 유입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주거비 안정화가 지방 정착 유도에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주택가격이 급등할 경우, 외부 유입은 물론 인근 수도권과의 비용 격차가 좁혀져 경쟁력이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간 추진된 혁신도시 정책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의 정책 효과는 지역별 편차가 크고, 재정투입 규모와 인구유입 효과 간의 상관관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인프라 중심의 획일적 개발보다는 지역의 산업·노동시장·생활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