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8일 이재명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은 결과, 외교·통상·안보 전반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측의 외교 신호를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며 신뢰 상실의 배경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나 의원은 먼저 “지난해 8월 최초 한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 탄압 문제를 이미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손현보 목사 구속 수사와 사실상 교회 폐쇄로 이어질 수 있는 민법 개정까지 추진하며, 통일교·신천지 종교 몰이를 거쳐 기독교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이재명 정부의 쿠팡 공격은 쿠팡 노조의 민노총 탈퇴, 새벽배송 금지, 쿠팡 퇴직금 사건을 빌미로 한 정치적 압박으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미국과의 통상 쟁점으로까지 스스로 비화됐다”고 비판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중국과의 과도한 밀착을 들었다.
그는 “대만 문제를 중국의 내정으로 몰아준 ‘셰셰’ 발언과 ‘하나의 중국’을 앞장서 재확인한 중국 매체 인터뷰 등으로 인해 미국은 이례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국의 개입 우려를 내비쳤다”며 "이러한 흐름의 결과로 미국의 신국방전략에서 핵우산 표현이 제외됐다”고 우려했다.
또 “핵잠수함 추진 문제 역시 처음부터 구체성 없던 약속이었음에도, 미국 조야의 반대가 노골화되며 적신호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통상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는 문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기 위한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며 “이는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급증시키고 국내 제조업과 고용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안보 리스크까지 우려되는 위기 중의 위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한밤중에 SNS 정치 할 시간이 있다면 국익을 위한 신뢰 회복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종교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기독교를 향한 편향적 탄압을 그만둬야 한다”며 “쿠팡 문제 역시 정치적 보복과 과도한 여론몰이를 즉시 중단하고, 합당한 법 집행과 공정한 규제만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